2023 부동산 정책 방향(공급관리 시점)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실수요자 시점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minionpark.tistory.com/12

2023 부동산 정책 방향(실수요자 시점)

이번 포스팅에서도 마찬가지로 22년 12월 2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를 참고로 하여 포스팅합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에서 특히 부동산 부분에서,
공급관리 측면에 대한 규제 부분을 발췌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이런 안 좋은 하락장에도 공급 청사진을 그려둬야 안정적으로 시장운영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 침체로 인한 신규 공급 급감에 따른 미래에 급등을 우려하여, 안전진단의 벽을 좀 낮추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주거안정성 비중에 50%로 가장 높았지만(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 안 해주겠다),
이것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의 비중을 높여,
재건축 안전진단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재건축 평가	현행	개선
구조안정성	50%	30%
주거환경	15%	30%
설비노후도	25%	30%
비용편익	10%	10%

안전 진단 판정 기준	현행	개선
30점 이하	재건축	재건축
30 ~ 40점	조건부 재건축
40 ~ 45점
45 ~ 50점		조건부 재건축
50 ~ 55점
55점 초과	유지보수	유지보수

위와 같이 개선하여 공급기반이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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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

3기 신도시 속도감 있게 할 것이고,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분양 물량을 분산시키겠습니다.
3기 신도시 공급량이 엄청 많은데, 지금 시장이 좋지 않아 경착륙 중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원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진행을 단기적으로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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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방지

부동산 분양을 할 때 시행사 시공사 이런 곳이 은행, 증권사나 보험사를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급등할 때에는 너도 나도 돈을 잘 빌려줍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미분양률이 높아지는 현재,
건설회사 휘청이고 이에 따라 돈을 빌려준 은행, 증권사, 보험사도 휘청이게 됩니다.
HUG가 보증을 확대하여 이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물량 폭탄이 떨어져 시장이 경착륙 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는 공급 가뭄으로 인해 급등이 나오지 않도록.
즉, 장기적으로 시장 급등락이 아닌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 공급관리 측면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임대안정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